한국 컨베이어 KCs: 필요 서류와 단계별 신고 안내

컨베이어의 KCs 절차 이해하기

흔히 ‘KCs 인증’이라고 부르지만 대상 컨베이어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자율’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한다는 뜻이며, 신고 자체는 의무입니다. KCs는 제품에 표시하는 마크입니다. KOSHA가 신고 업무를 처리하며, 임의 제도인 S마크 인증이나 사용 중인 설비의 안전검사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이 글은 제공된 KOSHA의 2022년 9월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성능시험 길라잡이를 주된 기술 자료로 사용하며, 특히 인쇄 페이지 4, 6~12, 37~43, 132~142쪽을 참고합니다. 신고 규정과 공식 기관 안내는 2026년 10월 12일에 대조했습니다. 아래 페이지 표기는 책에 인쇄된 번호로, PDF 뷰어에 표시되는 번호보다 3 작습니다. 실제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하세요. 출처 목록의 길라잡이 링크는 KOSHA 발간물을 제공하는 제3자 미러임을 명시했습니다.

1단계: 컨베이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KOSHA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동력을 사용해 재료·반제품·화물을 자동으로 연속 운반하는 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스크루 컨베이어입니다.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됩니다. 모델명이나 공급업체의 일반적인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송 경로와 치수를 기록하세요.

모듈 연결, 곡선 구간, 수직 구간 또는 생산라인 통합이 있는 경우에는 구동부, 제어장치, 이송거리를 표시한 배치도를 KOSHA에 보내 대상 제외를 판단하기 전에 설비의 경계를 확인하세요. 라인을 짧은 모듈로 나누면 분류가 해결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급하는 제품과 설치된 시스템이 다른 경우에 필요한 실무적인 범위 확인입니다.

신고 책임이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정하세요. 해외 공급업체와 한국 수입자는 누가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누가 신고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길라잡이는 정해진 연구·개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 요건을 충족하는 S마크 인증 및 일부 다른 법령에 따른 승인 등 제한적인 면제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KOSHA에 확인하세요. CE 마크만으로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단계: 형식을 정하고 서류 준비하기

시행규칙 제120조는 별지 제48호서식, 제품 설명서,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길라잡이는 그 근거 자료를 아래 서류로 구체화합니다. 신고하는 컨베이어의 정확한 구성에 맞게 준비하고, 모든 서류의 형식·모델 표기를 일치시키세요.

• 신고서와 형식·모델 정보. 현행 별지 제48호서식인 자율안전확인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길라잡이는 구조·외관·기능·성능에 따라 구분한 형식별 신고를 안내하며, 컨베이어의 용량 단위로 kg/h를 사용합니다. 첨부 사양서에 이송거리, 벨트 또는 롤러 폭, 속도, 구동부 정격, 예정 하중을 기재하세요. 파생 모델을 어떤 기준으로 묶어 신고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어 사용설명서. 운전 방법, 점검 기준과 점검표, 방호장치 점검·유지관리, 안전작업 방법, 내부 청소·점검 시 주의사항, 정비 지침을 포함하세요. 길라잡이는 컨베이어 설명서에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기준과 해당하는 경우 안전검사 기준을 고려한 설치 내용을 담도록 명시합니다. 영어 설명서만으로는 한국어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 해당하는 컨베이어 안전기준 전체와 실제 설계·용도에서 발생하는 추가 위험을 평가하세요. 각 위험 위치, 방호조치, 조치가 유효함을 입증하는 근거를 특정합니다. 비해당 항목은 사유를 설명하세요. KOSHA의 컨베이어 평가 서식에는 위험성평가와 시험·검사 결과를 하나의 기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시험·검사 근거 자료. 해당하는 전기시험과 기능시험 결과를 첨부하고, 시험 모델, 기준, 측정값, 판정을 기재합니다. 외부 시험기관을 이용한다면 해당 시험 범위의 인정 또는 지정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하세요. 방폭 전기기기나 부품을 사용한다면 해당 방폭 인증서도 첨부합니다.
• 도면과 방호장치 설치 자료. 재료, 치수, 구성을 보여주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를 준비하세요. 평가한 각 위험 위치의 덮개·울, 물림점 방호, 비상정지, 연동장치 등 안전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을 추가합니다. 전기·제어 회로도는 안전기능과 시험 근거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고자 사업자 정보. 사업자 정보를 준비하세요. 현행 제120조제2항에 따라 KOSHA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구판 길라잡이의 일반적인 사본 제출 안내에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3단계: 컨베이어 평가와 안전 점검 완료하기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 6을 법령 기준으로 삼아 인쇄 페이지 132~142쪽의 컨베이어 점검표를 검토하세요. 기계·전기 설계, 제어기능, 표시, 설명서에 관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실제 측정값과 기능시험 결과를 사용해야 합니다. 43쪽의 작성 예시는 서식 참고용이며, 해당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 가동부 방호와 화물 낙하 방지. 구동부, 벨트, 풀리, 롤러, 체인, 스프로킷, 스크루, 호퍼 개구부, 이송 연결부의 틈을 평가합니다. 작업장과 통로에서의 접근, 화물 낙하, 경사·수직 구간의 역주행을 확인하세요. 컨베이어 종류에 맞는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스크루 투입구, 트롤리 연결부, 버킷 컨베이어 접근부에는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방호 예외는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세요.
• 정지·연동·재기동 동작 확인. 접근하기 쉬운 비상정지장치, 수동 복귀, 전원 복구 후 불시 재기동 방지를 확인하세요. 고장이나 정지 시 다른 컨베이어의 공급을 중단하는 연동기능을 시험합니다. 운전자가 작업 구역이나 통행 구역을 볼 수 없는 경우 점검표는 소리와 빛을 함께 사용하는 기동 경고를 요구합니다. 실제 제어 구성에 대응해 시험 결과를 기록하세요.
• 전기시험 완료. 컨베이어 점검표 39번 항목은 보호본딩 연속성 시험과 절연저항 시험을 요구합니다. 내전압 시험과 잔류전압 시험은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한 시험과 근거를 기록하세요. 시험이 선택 사항이라는 이유로 기본 전기설계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본딩·절연 기준을 포함해 한계값, 시험 조건, 측정 결과를 함께 보관합니다.
• 실제로 필요한 추가 보고서 판단. 길라잡이 38쪽 표는 기계류 전반에 전기시험 자료를 요구하지만, 모든 컨베이어에 일률적으로 전자파적합성(EMC) 보고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컨베이어에 별도로 기재된 항목은 방폭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용 로봇의 EMC 요건을 모든 컨베이어 신고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실제 제어장치, 위험 환경, 기타 적용 법령에 따라 추가 근거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시험 경로를 협의하고 근거 자료 보완하기

길라잡이는 적절히 인정 또는 지정된 기관이 인정 범위 안에서 발행한 시험·검사 결과를 허용합니다. 신고자가 해당 시험·검사 설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 결과도 허용합니다. 자체 보고서에 의존하기 전에 제안하는 시험 경로와 설비 증빙을 KOSHA에 확인하세요. 공급업체의 서명 없는 점검표만으로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해외 보고서는 시험 범위와 구성이 컨베이어와 일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길라잡이는 장관 또는 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안전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류로 대체하는 특정 경로도 설명합니다. 이를 이용하기 전에 현행 협정과 대상 제품 범위를 확인하세요. CE 적합성 선언이나 ISO 경영시스템 인증서가 필요한 기술 근거를 자동으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전에 신고서, 도면, 한국어 설명서, 시험성적서, 예정 명판의 내용을 대조하세요. 구동·제어 버전, 방호조치 위치, 용량, 모델명을 확인합니다. 부적합 사항을 시정하고 영향받는 점검을 다시 수행한 뒤 결과를 보관하세요. 이러한 문서 관리로 적합성 판단을 실제 공급한 컨베이어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5단계: KOSHA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 받기

KOSHA의 최신 지역별 업무 담당 안내에서 신고자 소재지의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담당 부서를 찾으세요. 접수 경로와 현행 서식을 확인한 뒤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제120조는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며 출고 또는 수입 전 신고를 요구합니다. 접수 기록과 제출일을 표시한 사본을 보관하세요.

KOSHA가 공표한 절차는 제품 시험 및 적합성 확인, 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순입니다. 공표된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제120조제3항은 증명서를 별지 제49호서식인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로 정합니다. 설계 대응, 시험, 번역, 미비점 보완에는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15일은 전체 프로젝트의 예상 소요기간이 아닙니다.

2022년 9월 길라잡이는 신고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시험기관 업무, 번역, 설계 변경, 자문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비용을 확인하고 별도로 견적을 받으세요. 검토 과정의 질의를 해결하고 발급된 증명서의 신고자·모델 정보를 확인한 뒤 신고 완료로 판단합니다.

6단계: KCs 마크 표시와 적합성 자료 보관

신고를 마친 뒤 정해진 KCs 도안과 표시 규칙을 적용하세요. 컨베이어 점검표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주소, 형식·모델과 제조번호, 제조연월, 최대하중 또는 단위시간당 운반능력도 요구합니다. KOSHA 명칭이나 공단 로고는 법정 KCs 제품 마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법 제164조제2항은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적합성 근거 서류를 2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증명서는 제출 서류, 시험 기록, 구성 정보와 함께 보관하세요. 컨베이어의 구조·성능·구동부·안전제어 변경이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신고 변경은 KOSHA에 확인합니다. 법정 최소기간을 넘어 제품 사용기간 동안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유용한 실무 관행입니다.

7단계: 설치된 컨베이어 시스템 별도 검토

제품의 KCs 신고만으로 사업장의 안전검사 의무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KOSHA의 검사 범위는 화물을 단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이며, 구동모터 정격출력 합계가 1.2 kW 이하이거나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른 총 이송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등 별도의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특정 설비, 장소, 방호된 구간에 관한 다른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이 안전검사 기준값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범위의 3미터 기준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정기 안전검사 대상 시스템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하고, 이후 2년마다 검사하도록 KOSHA가 안내합니다. 사용 전에 설치 상태, 접근, 방호, 안전한 정비를 검토하세요. 이 검사 일정이 사업장의 안전 의무를 미뤄주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일, 검사 대상 여부의 판단, 검사 진행 책임자를 기록합니다.

KOSHA와의 초기 협의를 위해서는 컨베이어 사양서, 치수가 표시된 배치도, 제어 설명, 예정 신고자, 기존 보고서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먼저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 공급하려는 구성의 서류와 시험상 미비점을 보완하세요.

Regunow로 한국 컨베이어 규제 대응 조사 준비하기

Regunow를 활용해 한국 규제 자료를 검토하고, 컨베이어 설명서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며, KOSHA 신고 전에 팀이 보완해야 할 근거 자료를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