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기계 규정: 2027년 1월 전에 준비할 일
EU 기계 규정 2023/1230은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규정과 제조업체·수입업체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2027년 1월 20일부터 규정 (EU) 2023/1230이 기계 지침 2006/42/EC를 대체합니다. EU 시장용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먼저 각 기계가 EU 시장에 최초로 출시되거나 사용을 개시하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안전성 평가, 문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점검하세요.
우리 기계에는 어떤 규칙이 적용될까요?
2027년 1월 20일 전에 EU 시장에 출시되는 기계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새로 출시되는 기계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장 출시란 유통이나 사용을 위해 EU 내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일만으로 적용 규칙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한 전에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시장에 출시된 재고는 이후에도 계속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계 한 대마다 증거를 보관하세요. 모델이 이전에 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각 기계가 언제 시장에 출시되었는지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변경 사항
- 소프트웨어와 연결 기능의 안전성. 규정은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변조 등에 대한 보호, 제어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다룹니다. 기계적 위험뿐 아니라 원격 접근과 업데이트도 점검하세요.
- 적합성 평가 절차. 부속서 I 파트 A는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파트 B에서 내부 생산 관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조화표준이나 공통 사양이 모든 관련 요구사항을 다룰 때뿐입니다. 부속서 I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는 내부 생산 관리를 사용합니다. 평가를 예약하기 전에 분류를 확인하세요.
- 디지털 사용 설명서. 디지털 설명서에는 접근, 다운로드, 보관 조건이 있습니다. 구매 시 요청하면 종이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전문 사용자를 위한 필수 안전 정보는 종이로 제공해야 합니다.
- 기존 기계의 변경. 물리적 또는 디지털 방식의 중대한 개조를 하면 개조한 사람이 제조업체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정된 개조와 소프트웨어 변경이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실무를 위한 첫 체크리스트
- 앞으로 공급할 기계를 정리하세요. 2027년 1월 전후로 공급할 기계, 목표 시장, 각 시장 출시일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목록으로 만드세요. 자체 재고로 보유 중인 기계도 포함하세요.
- 우선 한 모델의 차이를 검토하세요. 대표 모델을 선택하세요. 위험성 평가와 기술 문서를 규정의 부속서 III 및 IV와 비교하세요. 각 미비점, 담당자, 완료 예정일을 기록하세요.
- 평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부속서 I와 적용되는 공표 표준을 확인하세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면 해당 제품에 대한 지정 범위를 확인하고 지금 일정을 확보하세요.
- 출하 문서를 갱신하세요. 올바른 선언서, 사용 설명서, 추적성 기록을 준비하세요. 기계를 수입한다면 출하 전에 공급업체에 해당 증거를 요청하세요. 디지털 설명서 링크도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테스트하세요.
CE 마킹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까요?
CE 마킹, 위험성 평가, 기술 문서, 선언서는 이미 지침의 체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문서가 충분하다고 단정하거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대신, 제품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 중인 기존 기계는 전환만으로 새로운 CE 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중대한 개조를 한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정된 제품 출시와 개조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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